종합건설업계 "전문업계의 상호시장 진출 반대는 합의 위반"

SOZAEGA — 2023-11-08T10:38:27+09:00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전문건설업계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반대'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2일 개최한 허용 반대 집회는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이뤄졌으며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를 위한 상호시장 진출 제한 규정마저 올해 말 없어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협회는 최근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데 대해서도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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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62200003?input=1195m(연합뉴스, 23.9.13)

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1조원 촉구

SOZAEGA — 2023-11-08T10:37:38+09:00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에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난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전망이 흐릿한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SOC 투자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OC로 대표되는 성장잠재력 기반 확충이 적기에 이뤄져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투자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민자사업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부진한 탓에 경기회복이 제약됐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OC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가 안전망 구축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 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기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나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03012131331240(머니s,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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